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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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3.08.20 선고 2012나31550 판결
  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의 요지, 이에 대한 적용법조,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